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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기사 취재를 둘러싼 명예훼손 소송, 원고측 승소

영국 하이코트, 한국 기자에게 징법적 손해배상 판결

GoodMorningLonDon | 기사입력 2021/02/11 [06:52]

스포츠 기사 취재를 둘러싼 명예훼손 소송, 원고측 승소

영국 하이코트, 한국 기자에게 징법적 손해배상 판결

GoodMorningLonDon | 입력 : 2021/02/11 [06:52]

 

 

 영국에서 활약중인 손홍인 선수

 

  © GoodMorningLonDon




영국 하이코트(Royal Court of Justic)는  2월 9일 한인 기자간에 벌어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한 최종 판결문을 공개했다. 

지난 2019년 1월, 원고인 김상열 기자는 이성모 기자를 피 소송인으로 하여 

소송을 시작한지 2년판에 최종 판결문이 나온 것이다.  

원고측은 피소송인 이성모 기자가 지난 2018년 12월, 다수의 언론과 SNS 등을 통해  김상열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청구인 김상열과 피청구인 이성모는 영국 프레미어 리그 등 한국 선수들이 활약하는 유럽 각종 리그에서 한국 선수들의 활약을 한국의 스포츠 신문 등에 연재하는 리포트로 활동하고 있었다.

2018년 12월 당시,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 중인 손홍민 선수의 100호 골에 대한 한국과 영국 기자들 사이에서도 취재 열기가 높은 때였다. 

김상열 기자가  보도한 손홍민 선수 취재기사에 대해 이성모 기자는 김상열 기자의 기사에 대한 비판기사를 내 보냈고 이 소송은 이성모 기자가 보도한 내용의 사실여부와 원고측 명예를 훼손한 여부에 대한 재판이었다.

김상열 기자의 소송 법률 대리를 맡은  김인수 변호사(Andrew & Law Solicitors)는  소송이 시작되기 전 법으로 규정된 소송전 화해(arbitration-중재)를 이성모 기자측이 선임한   변호사측과 시도하였으나 중재는 결렬되었다.

 

4억이 넘는 재판비용

 

최종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 양측이 부담한 소송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민사소송절차법에 따라 소송준비를 마무리하고 본 재판을 기다리던 중 피고측은 이 소송은 한국에서 하여야 하며 또한 명예훼손 소송이 아니라는 주장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측은 본재판을 앞두고 피고측의 어플리케션은 불필요한 법률비용 증가와 소송을 지연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피고측 어플리케이션 기각을 요청하였다.

영국 법정은 피고측 신청을 받아들여 어플리케이션 히어링, 곧 본 재판과 상관없는 절차상 문제와 관련한 청문법정이 열렸으며 히어링 결과 피고측 주장(한국에서 재판을  하여야 한다는 것과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어플리케이션 히어링 비용은 기각된 측이 부담하는  법에 따라 원고 김상열 측이 들어간 히어링관련 법률  비용 20,652 파운드를 피고인 이성모 측이 내도록 히어링 판사는 명령했다. 이성모 측은 자신들의 히어링 관련한 법률 비용이 40,578파운드가 들었다고 법원에 보고 하였다.  본 재판이 아닌, 재판 절차와 관련한 히어링 비용만으로 61,000파운드, 원화로 1억 정도가 소모된 것이다.

또한 이 히어링 비용과 관련하여 이성모 변호사 측이 ‘법원 명령서에 언제까지 지불하라는 명시가 없다’며 지불을 거절하자 김상열 측 소송 대리인인 김인수 변호사는 ‘법원 명령서에 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14일 안에 지불하여야 한다.’는 민사소송진행절차법을 들어 법원에 지불 명령을 신청하였으며 EASTMAN 판사는 김상열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4,500 파운드의 비용이 이성모 측에 추가되었다. 제 날짜에 히어링 비용을 내지 않아 한화 700만원 정도가 추가 소모된 것이다. 

 

법원은 2021년 2월 9일 판결문을 공개했다. 판결문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1. 이성모의 게시글들은 명예훼손 이다.

2. 이성모의 어떠한 명예훼손적 행위도 금한다.

3.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배상금 74,850 파운드를 지불하라.

4. 소송비용을 추가하여 확정하며, 지불하여야 한다.

 

피고측이 원고에 지불해야 하는 총비용은 

30,000파운드(본 소송이 아닌, 소송절차와 관련한 히어링-청문 법정 비용)

74,850 파운드(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배상금 74,850 파운드)

원고측 변호사 비용(법원명령으로 조만간 확정-약 90,000파운드)

총 200,000파운드 한화 3억 정도가 원고측에 지불비용이다.

또한 피고측은 자신의 변호사 비용

40,000파운드(본인이 영국 법정에 제출한 소송 관련 본인이 부담한 비용)

4-50,000 파운드 (히어링과 관련한 어플리케이션 포함 본인 변호사 비용)

총 100,000파운드

 

이번 한인기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소송으로 피고측에서는 300,000만 파운드(한화 4억 5천) 의 재판비용이 소모된 것이다.

원고측 법률 대리인인 김인수 변호사는 ‘굳모닝런던과’의 인터뷰에서 

“소송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 최선을 다해 중재를 끌어내도록 해야 한다. 재판이 시작되면 화살이 시위를 떠난 것과 같다. 중도에 포기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결국 끝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번 소송도 중재를 받아들였다면 피고측이 지불해야 하는 30만 파운드의 법률 비용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

"영국의 경우, 개인간 발생되는 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미국에 비해 한참 낮은 금액이다. 그러나 개인보다 우월적 지위,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신문기자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결이 나는 순간, 이를 보도한 신문사는 문을 닫을 각오를 해야 한다."

 

  원고측 소송대리를 맡은 김인수 Andrew & Law 대표 변호사© GoodMorningLonDon



<영국 하이코트 손홍민선수뉴스관련, 한인기자간법정소송최종판결문 전체보기>

 

 http://goodmorninglondon.net/bbs.html?Table=ins_bbs1&mode=view&uid=1232&page=1&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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