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혜택…실업급여 받을수 있다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09.18 18:46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 고용보험법이 오는 12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의 보험료는 예술인과 사업주가 2분의 1씩 부담하며 보험료율은 각각 0.8%.

 

고용노동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18일부터 오는 10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가 2분의 1씩 부담하되 보험료율은 보수액을 기준으로 예술인과 사업주 각각 0.8%.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에게는 120일부터 270일간 구직급여와 90일간의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된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예술인의 특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인해 이직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적용제외 소득기준으로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는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용보험에서 적용 제외되지만 50만 원 미만으로 둘 이상의 소액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소득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적용된다.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인정기준으로는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기간보다 20% 이상 감소하거나 이직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2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다.

 

구직급여 상한액도 근로자와 같이 166000원으로 했다.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소정기간 동안에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90일간 출산전후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관련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수렴해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보험료가 부담되는 저소득 예술인의 경우 향후 내년 예산 등을 통해 지원사업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로드맵도 금년 말까지 마련, 적용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전체 183976 현재페이지 1 / 6133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183976 독감백신 맞은 박능후 복지장관 “전문가 판단 믿고 접종해달라” 김정화 2020.10.27
183975 식약처 “독감백신 백색입자, 효과와 안전성에 영향 없어” 김정화 2020.10.27
183974 방역당국 “코로나19 일정수준 억제·관리…폭발 가능성은 상존” 김정화 2020.10.27
183973 홍 부총리 “경제 정상화 회복궤도 진입…4분기 경기개선 흐름” 김정화 2020.10.27
183972 충남도,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확대…협약 체결 김정화 2020.10.27
183971 김경수 경남도지사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핵심가치는 연대와 협력” 김정화 2020.10.27
183970 경남도, 2년 연속 ‘우리가 키운 우수조림지’ 선정 김정화 2020.10.27
183969 경상남도, ‘전통시장 집중방역기간’ 운영해 방역안전망 강화 김정화 2020.10.27
183968 경남도인재개발원, 도민과 함께하는 현장 교육 열어 김정화 2020.10.27
183967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초등학교 비대면 꽃 체험 활동 추진 김정화 2020.10.27
183966 경남문화예술회관, ‘굿GOOD보러가자’ 개최 김정화 2020.10.27
183965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정담회 실시 김정화 2020.10.27
183964 백군기 용인시장, 램리서치코리아 등 현장 방문 김정화 2020.10.27
183963 용인시 처인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캠페인 실시 김정화 2020.10.27
183962 충남도, 정보통신기술 활용한 상수도 관리 착수 김정화 2020.10.27
183961 세종시, 손수 만든 마스크 목걸이로 생활방역 실천 김정화 2020.10.27
183960 한국형 뉴딜 ‘스마트그린산단’ 성공 위해 경기도·산업부 등 맞손‥27일 공동선언 김정화 2020.10.27
183959 남양주 시립토리어린이집, 바자회 수익금 전액 북부희망케어센터에 전달 김정화 2020.10.27
183958 남양주시, 제1차 남양주시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김정화 2020.10.27
183957 경기도, 민원조정위원회 전문가 위촉. 민원 신속·적극 해결 토대 마련 김정화 2020.10.27
183956 의왕시, 2021년도 주요사업 설명회 개최 김정화 2020.10.27
183955 경기도, 27일 소재부품 오픈랩·중앙분석지원실 개소식 개최 김정화 2020.10.27
183954 경기도교육청-롯데장학재단, 학교도서관 도서 기증식 가져 김정화 2020.10.27
183953 세종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 완화 김정화 2020.10.27
183952 평택시, 우리학교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내 손으로 김정화 2020.10.27
183951 평택시, 6년 연속 지방자치경영대상 수상 김정화 2020.10.27
183950 의정부시, 회룡역 가로경관숲 조성사업 보고회 김정화 2020.10.27
183949 의정부시, 공무원 적극행정 교육 실시 김정화 2020.10.27
183948 의정부시 신곡1동, 수리수리 집수리사업 추진 김정화 2020.10.27
183947 의정부시적십자봉사회, 독거노인 삼계탕 나눔 김정화 2020.10.27
 1  2  3  4  5  6  7  8  9  10 다음  6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