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oodMorningLonDon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을 생방송으로 지켜보며 나만의 상념에 빠져본다. 남과 북이 저들처럼 자유롭게 오갈 수는 없는가.

김만철 일가의 탈북을 몇몇 친구들과 화제로 삼은 적이 있었다. 거창한 통일 담론은 뒤로하고 북이 평화적으로 남과 통일할 수있는 방법이 있다는...북한 인민을 해마다 10만 명씩만 남쪽으로 귀순시키면 자동 통일이 될 것이라고...내려오는 탈북민에 대한 정착금 지급에 남쪽이 백기를 들 것이라는...

요즘 탈북민에 대한 정착지원금이 30여 년 전 김만철 씨 당시보다 형편없이 쪼그라들었다는 사실만으로 북한 인민이 남한을 향하는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머지않아 거물급이 망명한다고 해도 그들에 대한 대우가 예전과 많이 다르리라는 것은 누구도 예측 가능하다.

어쨌든, 남과 북이 통일할 수밖에 없는 주변 상황이 도래했다.남과 북의 통일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던 일본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것을 보면 그 시기가 멀지 않게 느껴진다.
일본의 남한에 대한 경제 제재는 남북한 화해 분위기가 그 원천이다. 일제강제노역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한국 대법원이 판결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아베 스스로 밝혔으나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일본의 남과 북의 통일에 대한 두려움이다. 아베가 직접 경제 제재를 실행한 이유는 대한민국 정부가 무능해서가 아니다. 일본의 남한에 대한 반칙 공격은 이미 충분히 예상하고 있던 것이다. 바로 미사일 사거리다.

미사일 사거리 개정

지미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추진에 불안해진 박정희 대통령은 미사일 국산화라는 백곰사업을 비밀리에 진행하였다. 그러나 미 의회에서까지 남한의 미사일 생산에 부정적으로 나오자 박정희는 '사거리 180km 이상의 미사일은 개발도 보유도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문서로 미국을 달래기에 이른다. 이때가 1979년이다.
2001년에는 300km 이내, 탄두 중량 500kg 이하 미사일만 개발하겠다는 규정으로 개정된다.
2012년, 천안함 사건 2년 후, 사거리 800km로 늘어났으나 탄도 중량은 여전히 500kg으로 제한된다.
2017년, 세월호 사건 3년 후, 사거리는 기존대로 하고 대신 탄도 중량을 1톤으로 증가시키는 개정을 한다.
2017년 11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미사일 개정지침을 정식으로 채택하였다.

미사일 사거리가 언급되지 않은 것은 주변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었다.
미사일 탄도 중량 해제는 미사일 사거리 해제나 다름없다. 탄도중량 대신 연료를 더 많이 넣을수록 더 멀리 날아간다.

일본의 불안감. 대한민국의 미사일 사거리

▲     © GoodMorningLonDon

사거리 해제가 되고 나자 곧바로 중국 핵심도시들과 일본 전역이 사정권인 사거리 1,500km 현무-3C 가 실전에 배치됐다. 사거리 3,000km 이상의 현무-3D가 배치되면 태평양 먼바다까지 그 사정권에 들게 된다. 곧 일본 이지스함이나 공군 전투기들이 사정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 남한의 미사일 개발이 거침없이 진행되자 일본의 불안감은 북한의 핵에 남한의 미사일로 증폭되기에 이른다.

일본은 제2차 대전 패전국으로 그 책임을 물어 평화헌법을 따라야만 한다. 평화헌법 제9조는 일본이 앞으로 지대지 탄도 미사일을 보유할 수 없으며 해군 구축함의 함대지 미사일 보유 금지, 공군 전투기들의 공대지 미사일 장착금지가 되어있다. 북한, 혹은 남한과 대결 시 유일한 강점인 해군력이 상대방의 무한 중량의 미사일 공격 앞에서는 바다에 떠있는 깡통과 다름없다.
 
아베가 총리 이전부터 지금까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미사일 사거리이다.
아베 신조는 2005년 관방장관 시절에도 일본의 지대지 미사일 보유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남과 북이 대치상황에서 서로 미사일 사거리를 늘려나가다가 한순간 통일이 되면 그 미사일들은 고스란히 일본의 가장 두려워 해야 할 실체가 되는 것이다.

지금 남한만의 미사일 사거리만 해도 일본 전역과 먼바다까지 그 사거리에 놓여있다. 아무리 일본 이지스함과 공군력이 뛰어나다 해도 불화살처럼 쏟아지는 무한 중량의 파괴력을 가진 무한 사거리 미사일 앞에서는 종이배나 종이비행기에 불과하다.

일본이 끊임없이 미국 측에 요구하는 것이 한국의 미사일 개발에 대한 제재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국민의 희생 진실을 비밀로 하는 댓가로 요구하는 미사일 중량 해제를 거절할 수 없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베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묵묵부답 앞에서 아베 신조는 자신이 직접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라는 최악의 카드를 꺼낼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황이다.

앞으로의 전개

1905년 러일 전쟁 직후, 종전을 중재한 미국의 윌리엄 하워드 테프트 장관과 일본의 가쓰라 다로 총리는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 통지와 일본의 대한제국 식민지 통지를 쌍방 인정'하는, 일명 '가쓰라 테프트 밀약'을 나누게 된다. (이들의 밀약은 1924년에서야 공개되었다.) 힘이 없으면 내 운명을 내가 결정하지 못한다.

이미 개발된 무기를 철회한 역사는 없다. 북한 김정은 또한 이라크 후세인과 리비아 카다피의 말로를 알고 있다. 이들이 왜 속절없이 당해야만 했는지... 트럼프의 북한 전략에서 비핵화가 아닌, 핵동결로의 전환이 예측되는 까닭이다.

아베의 이번 남한에 대한 경제제재는 핵동결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트럼프에게 경고를 보낸 것이다. '비핵화가 아닌, 핵동결은 받을 수 없다.'라는 아베의 주장을 남한에 대한 수출 제재로 표출한 것이다.

차기 대선에서 천문학적 선거비용이 필요한 트럼프는 아베가 요구하는 '핵동결불가' 대신 '일본의 평화헌법 제 9조 수정'이라는 카드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일본이 평화헌법 제 9조를 위반해가며 미사일 무장을 하게되는 순간, 트럼프의 시대는 끝나는 것으로 봐야한다.

세계는 일본이 제2차대전 주범으로 아직까지 사과하지 않고 피식민 국가들에 어떠한 사과나 배상도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일부 국가에 배상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해당 시절 정부 요인들에게 뒷돈을 준, 뇌물에 불과하다. 대표적으로 북한은 2002년 북일 평화선언에서 합의헸음에도 아직까지 배상을 받지 못했다. 당시 북.일 회담발표문에서도 미사일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다. 미사일 사거리는 일본이 핵보다 두려워하는, 일본이 가질 수 없는 가장 실질적 무기이기 때문이다.<북일 평화선언 전문 2002.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