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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한인사회 소송 봇물,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김인수 변호사를 통해 투영된 영국 한인사회의 명과 암

GoodMorningLonDon | 기사입력 2016/08/26 [08:00]

영국 한인사회 소송 봇물,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김인수 변호사를 통해 투영된 영국 한인사회의 명과 암

GoodMorningLonDon | 입력 : 2016/08/26 [08:00]

 

   © GoodMorningLonDon

 

 

작년 여름 이후, 정확히 김인수 씨가 영국 로펌에 취직을 하고 나서부터 영국 한인사회에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김인수 때문에 조용하던 한인사회가 소송 홍수가 났다고...

과연 그럴까?

 

지난 2007년, 한국과 영국 한인사회는 MBC 특종으로 온통 도배가 되었다. 

<50명 기러기 엄마 사기사건>...

당시 MBC 영국 특파원이었던 김장겸 기자(현 MBC 보도본부장)와 주영국 대한민국 대사관 경찰주재관으로 와있던 이상식 총경(현 부산지방경찰청장)이 합작한 특종으로 인해 김인수 씨는 하루아침에 파산을 하게 된다. 이들의 합작 동기는 지난 20여 년 간 한인사회에 회자되었던 사건들을 가공의 K씨라는 인물을 설정하여 한국 복귀 시 승진을 목적으로 한 특종 심리와 경찰 주재관으로서의 한건 주의가 맞물려 애꿎은 희생양이 필요했다고 이들 스스로 밝힌바 있다.(보도국장의 과거, “MBC(가) 우습니? 맛보여 주겠다”)

 

이에 동조한 영국 한인사회의 동포 신문을 비롯한,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김인수를 파렴치범으로 몰려 쫓겨내고 식당마져 출입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해야 했다. 그 해까지 총무를 맡고 있던 서울대 동문회로부터도 일말의 소명기회 없이 동창회 명단에서 제명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물론 사업체 또한 파산할 수밖에 없었다.

 

유럽 유일의 한인촌을 형성하고 있는 뉴몰든에서 김인수가 발 디딜 곳은 없었다. 몇몇 동포신문은 김인수에 대한 말할 수 없는 필설로 수년에 걸친 공격을 해댔다. 맨 정신으로 견딜수 없었던 김인수 씨와 그 부인은 정신과 상담을 반년 넘게 받아야 했다.

 

2년에 걸친 MBC와의 소송은 대학 선배였던 김한주 변호사의 도움으로 고등법원에서도 승리로 끝나고 결국 당시 MBC 엄기영 사장 이름으로 사과방송을 내보내게 된다. 

(신문고 뉴스 )

 

이 사건은 거대 방송사를 상대로 한 개인이 얻어낸 최초의 소송 승리로 한국 법에서 판례로 남게 될 정도로 유명한 소송이 되었다.

 

MBC와의  승소 이후 그동안 동포언론들의 보도에 대한 법정 소송을 시작하게 된다. 파산으로 무일푼이 된 김인수는 야간으로 개설된 법대에 진학하여 전무했던 법적 지식을 쌓아가며 영국 동포언론들을 상대로 한 기나긴 법정 투쟁을 병행하였다.

결국 주간정보 동영수 사장과 코리아포스트 박영근 사장은 자신들이 발행하고 있는 신문에 사과 광고와 함께 적지 않은 배상금을 김인수 씨에게 지불하고야 6년이라는 긴 소송의 첫 장이 막을 내렸다. (동영수와 박영근의 사과 및 배상을 기사화한 영국 동포언론사는 없다.현재 동영수 주간정보 사장과의 두 번째 명예 훼손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기나긴 소송 기간 동안, 같이 돌팔매를 했던 한인들이 하루아침에 김인수의 승리로 끝나자 그들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돌팔매질했던 김인수에 대한 끊임없는 악소문과 험담으로 자신들의 과오를 덮고자 했다. 지금도 일부에서는 그것을 계속하고 있다.

 

김인수가 늦어도 한참 늦은 나이에 변호사가 되어 로펌에 취직하자 그에게 소송 관련 문의가 물밀듯 쏟아져 들어왔다.

'수만 파운드가 넘는, 수년 동안의 하우징 베니핏을 한꺼번에 반환하라는 내용... 일하던 곳에서 부상을 당해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해고된 탈북 동포들... 남편에게 쫓겨나 어린아이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갈 형편에 놓인 부인... 등 등'

 

김인수는 한인들의 소송을 거의 대부분 노윈노피(No win No fee-승소하지 않으면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는 소송 계약의 일종)로 맡아오고 있다. 김인수의 도움으로 위험에서 벗어난 사람들조차 자신들이 김인수의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 쉬쉬하고 있다. 여전히 김인수에 대한 돌팔매를 멈추지 않고 있는 거대한 무리 앞에서 김인수에게 도움받은 사실조차 숨기게 하고 있는 한 이유가 될 것이나... 그것보다 목소리 큰 몇몇 한인들의 무지가 만들어내고 있는 블랙 코미디라 할 것이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수년전 뉴몰든 당구장에서 탈북 동포들끼리 폭력사태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두개골이 함몰된 정도로 큰 부상을 당하여 뇌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가해자들이 법정에 불려 가자 그 또한 김인수가 뒤에서 조종한 것으로 소문이 났다.

 

폭력과 관련한 소송은 기소자가 경찰을 대리한 검사 측이다. 일개 변호사가 나서서 기소할 성질이 아님에도 그 폭력과 관련한 형사 소송조차 김인수가 피해자를 부추겨 소송을 한 것이라고 뉴몰든 입 달린 사람들은 거들고 나섰다.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가 원고가 아닌 검찰이라고 알려줘도 그들은 막무가내였다. 피해자조차 형사 재판정에서는 일개 증인에 불과하다고 설명해줘도 대학까지 나온 남한 출신의 동포님네들은 자신들의 무지한 마이크를 높였다.

결국 이들의 목소리를 따랐던 가해자들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수준에 이르렀다. 김인수가 예견했던 상황이 그대로 벌어지고 난 후에도 이들의 김인수에 대한 편견은 가셔지지 않고 있다.

 

어제 재판 또한 마찬가지다.

8월 24일(목요일) 윔블던 지방법원(Wimbledon Magistrate Court)에서 벌어진 탈북 동포간의 폭력 관련 소송이 열렸다. 폭력 피해자로 주장하는 오 모씨 또한 재판정에서는 한 명의 증인에 불과했다. 형사소송에서의 원고는 경찰을 대리한 검찰 측이 나선다. 오 모씨는 자신의 증인 심문이 끝나고 재판이 끝나기 전에 돌아갔다. 증인으로서의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판결 결과와는 상관이 없다. 형사재판에서 원고, 곧 검사 측이 승리할 경우 피해자로서 처음 사건을 신고한 측(이날 재판의 경우 오 모씨)에서는 그 후,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 측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된다. 그게 영국이든 한국이든 동일한 절차이다.

무고로 인해 법정에 서야 했던 김광명 사장, 가운데가 법정 변호사. 맨 우측 김인수 솔리시터. 이번 소송에서는 법정 진술조차 없이 막이 내리고 말았다.▲     ©GoodMorningLonDon


어제 재판은 가해자로 지목된 김광명 씨가 증언대에 설 필요조차 없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오 모씨의 증인심리만으로 재판이 중단되고 말았다. 판사의 '사건 구성이 될 수 없다.'라는 판결로 재판이 클로즈된 것이다. '사건 구성조차 될 수 없는' 재판으로 인해 영국 정부는 하루 수 만 파운드의 돈을 날려버린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경우 이 경우 무고죄가 있다. 

형법 제11장 무고의 죄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다고 피해자로 주장했던 오 모씨를 상대로 경찰 측에서 무고에 따른 배상 소송을 하리라는 것은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 인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소송 비용조차 영국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물론 엄청난 재판 비용을 정부가 물어야 할 때는 달라지지만...

 

영국에서 무고에 따른 손해배상은  무고를 당했던 당사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받게 된다. 이 경우라 해도 영국 정부가 허무하게 날려버린 수 만 파운드(판사, 검사, 경찰, 변호사, 증인, 통역, 재판정 사용료 등등 )는 고스란히 정부의 몫이다. 이미 법정에서 무고로 재판 판결이 난 후이기 때문에 무고를 당했던 당사자가 재기한 민사소송 결과는 정해져있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두고 벌이는 뒤바뀐 원고와 피고의 줄다리기일 뿐이다.

 

어제 형사소송조차 김인수가 뒤에서 부추겨 원고가 패소했다고 소문이 날 것이다. 

대단한 인물이다. 모 동포언론 주장대로 한국의 고등법원 판사들까지 매수하고 영국 검찰 측까지 조종할 실력이면...

 

그동안 영국 한인사회에서 불법 갑질을 저질러왔던 자들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높아질 때이다. 그런데도 김인수는 차기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지난 선거에서 온갖 투서로 낙선을 당했으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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